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공부 #공인중개사독학 #부동산권리분석전문가1급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1급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스터디 #임대1 부동산 공부 ] 8.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하에 나온 것이 주택임대차보호특별법으로 민법에 대해 우선법인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 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출 것을 대항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방법은 담보권등기의 공시방법(등기,등록)에 비하면 매우 불완전함. ▶ 권리의 변동은 등기,등록, 점유 등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인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함.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에게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주민등록전입신고제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 적용대상 -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 2022.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