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공부 #공인중개사독학 #부동산스터디 #부동산공부 #권리분석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11 부동산 공부 ] 9 .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2001.12.29일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 ▶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그 취지 ] -그 동안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임차인에 비해 그 권리를 보호 받는 정도가 미약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임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12.29일 법률 제 6452호로 제정되어 2002.11.1일부터 시행하.. 2022.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