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

l 매매, 전세, 월세 ▲ ... 수도권 집값상승률 13년 4개월 만에 최고 

 

" 8월 수도권 아파트값 1.79 ↑ 2008년 4월 이후 월간 최고 , 매물 부족에 전세도 1%대 ↑,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영향 , 

월세 상승률까지 0.43%로 최고 " 

 

 정부의 연이은 집값 잡기 노력에도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1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며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9%로 전월 대비 0.15% 포인트 올랐따. 2008년 4월 ( 2.14%)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상승률은 13.11%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 6.4%) 대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높다. 

 지난달 매매수급동향은 130.9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매도세와 매수세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수요가 더 강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오름폭 ( 2.23%) 이 전월대비 0.2% 포인트 커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 ( 2.29%)에 이어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은 0.92% 올라 전월보다 변동률이 0.11%포인트 상승했다. 

패닉바잉 ( 공황매수) 현상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7월 ( 1.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인천 (1.97%) 은 5개월 연속 이어진 2%대 상승을 끝내고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 후반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서울은 인기 재건축이나 중저가 매물위주로, 경기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오산,군포시가 인천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신축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여구이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 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 1.14 % → 1.18%) 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인천 ( 1.53 % → 1.37%)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경기 ( 1.31% → 1.39%)와 서울 ( 0.67% → 0.72%) 의 상승률이 모두 늘었따. 

 전세 매물이 귀해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 월세가격 상승률 ( 0.43%) 도 관련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 준월세와 준전세처럼 월세를 낀 계약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월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 고 밝혔다. 

 

- 2021년 09월16일 한국일보 발췌 - 

 

ㅣ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줄이 오른다 

" 자금조달 비용지수 0.07% 상승, 15개월만에 처음 1%대 넘어서 "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6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가 1년 3새월만에 1%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2%로 한 달 전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가 1%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 1.06%) 이후 처음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04%로 0.02%포인트 높아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코픽스가 올랐다 "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코픽스는 정기 예 & 적금 ,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반영 폭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코픽스가 올라가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른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코픽스 상승 폭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어 실제 대출 금리가 0.07% 포인트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2021년 09월 16일 동아일보 발췌 - 

 

 

ㅣ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 

 

" 아파트 대체대로 공급난 해소 추진 " 

 

"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 ㎡ 까지 확대, 원룸형도 방3,거실1개 가능하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손 볼듯 , 

시장선 "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 

 

주택공급이 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위해 운영하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제도도 손본다. 하지만 이번 비아파트 규제 완화 조치가 주거의 질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을 밝혔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 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120 ㎡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당초 업무시설로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오피스텔은 2006년 전용 50 ㎡ 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됐다가, 2009년 전용 85 ㎡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 ~4인 가구가 살기 빠듯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용 85 ㎡ 와 맞먹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 ㎡ 이하 면적 규제를 60 ㎡로 넓힌다. 주택법상 원룸형이라는 명칭은 소형으로 바꾸고, 방 1개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만 둘 수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렸다. 일반 아파트처럼 방3개 거실1개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땅에 규제를 적게 받고 지을 수 있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당초 도심의 자투리땅을 개발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적고 인동거리도 짧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 당초부터 규제를 덜 받고 태어난, 이상한 혼종 주택의 규제 완화가 과연 쾌적한 정주 여건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쓰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손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지역 100가구 이상 단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다보니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비교 사업장의 기준을 넓히고, 인근 시세 평균이 아닌 브랜드나 단지 규모 등을 따져 분양가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HUG가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메뉴얼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도 심의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주변 시세의 70~80 %가 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잦았다. 

국토부는 분양가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축소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지않고는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임대차 3법,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등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에 대해 " 시장 전문가와 연구기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 한다" 고 말했다. 

 

- 2021년 09월 16일 중앙일보 발췌 -